[현장연결] 홍남기 "부동산 투기, 예방·적발·일벌백계·환수대책 마련"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조사에 대한 총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어서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직원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조사 및 차명,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조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부동산 분야의 불법과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의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 우위 기조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여 더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주거 안정 및 청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미에서 금일 점검회의에서 먼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점검 및 2·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계획, 두 번째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·4 주택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자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당장 2·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500여 건에 이르는 민관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등의 추전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계획대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 금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즉 투기 및 불법, 불공정 행위가 첫째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.<br /><br />둘째,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셋째,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,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한다는 회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 시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아울러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의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지만 맹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셋째, 이번 사태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, 처벌 강화,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입장 반영과 입법 논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검토 내용 중에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검토는 더 속도를 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